일제 강제 동원 피해 보상 - 전범기업은 한푼도 안내, 우리돈으로 낸다????
윤석열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굴욕적으로 마무리 지으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것을 정리해본다. 일단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의 배상이나 사과는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국력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것일까?
그리고 제3자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대신 배상한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일본이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일본이 당연히 배상을 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것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우리 세금아닌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보상 - 대한민국 대법원도 깡그리 무시
이러한 정부의 협상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들 윤석열정부는 약자는 무조건 짓밟는 것이다. 조금 안되면 고소 고발해서 법으로 묶는다. 이게 그들의 야비한 수법이다. 그들은 그것을 일삼는 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 기업의 배상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다.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 기업이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도 짓밟아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협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일본에 굴복하는 협상의 결과물로 예상된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보상 - SBS까지도 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
얼마나 윤정부 행보가 한심하면 SBS는 “전범기업은 한 푼도 안 내” 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라는 타이틀을 걸었다. "강제동원 문제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으로 끝난 협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적인 압승이고 한국의 완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쓴 말인가? 아니면 너무 지나친것을 했는데, 눈치만 보다가 국민들 속일려고 살짝 멘트친것인지는 모르겟지만 강제동원문제는 우리나라를 힘에 의해 굴복시킨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이와는 조금 다르다.
그때는 힘이라도 약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라를 팔아 넘긴듯한 치욕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윤이 내려올려면 2개월 남았다. 윤석열이 내려와야 나라가 산다.
그 세월도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촛불을 들고 청와대까지 진격할려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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