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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진혜원 검사가 착한 국민을 위해 알려주는 방법

by SPORTY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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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의외로 얘기치 찮게 검사들의 수사대상이 되고 참고인이 되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은 가보다. 이에 우리 만인을 위해 진혜원 검사가 이상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의해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래의 내용들은 참조하여 요약하고 약간의 첨언을 하였다. 
 
보통의 '조서'는  OO이 자기들 맘대로 쓴 다음에 편집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서명 날인하라고 할 수 있는 문서이다. 원래는 누가 불려가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도 증거능력이 전연 없다. 그러나 아마도 착한 분들이 자기가 말하고 거짓말하는것처럼 느껴서 법정에서 인정해서 증거로 인정을 받는 거 같다.
 
하여튼 조서는 조서자체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자.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참고인 사망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참고인 사망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가 보다. 범죄 혐의자를 만들어서?? 사냥을 할려고 할때, 자신들이 만든 조서를 주고 서명을 받게 한다. 그 다음 그 참고인을 자 살하게픈 마음이 들게끔 여러가지를 협박아닌 협박을 하게 하여 세상을 뜨게끔 만드는 악날한 자들이 있나보다.
 
참고인이 하늘로 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되어버린다. 악날한 검 사들이 이 방법을 이용할려고 애를 쓰나보다. 그러면 어찌해야하나 우리의 진혜원 검사가 친절하게 알려준다.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조서에 서명을 안하면 된다.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조서에 서명을 안하면 된다.

 

진혜원 검사는 서명을 안한 조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증거능력이 안된다 한다. 그냥 종이쪼가리라는 것이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검*들이 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 일단 나가서 열심히 조서를 작성하게 둔다. 읽어보라고 하면 읽는다.
 
그리고 서명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된다. 서명 날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고 진혜원 검사는 말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서명을 강제하려고 위협하면?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서명을 강제하려고 위협하면?

 

바로 112를 눌러서 당장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112 통신원에게 녹음으로 남기면 된다. (그러면 위협의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든다.) 
그런데 전화를 할려고 하는데 전화기를 뺏으려고 한다?면?  당장 각 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실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한다.(안보내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하면 된다.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다보니 이러한 배짱이 나올려나??^^
 
이재명도 조사를 받을때 조서에 싸인을 했을까????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서명 없는 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 서명 없는 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서명이 없는 조서는 어차피 증거능력 없는 서류이다.  법정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조서 꾸며진 사람(참고인)이 자살당할 위험도 없고. (자살해야 증거능력이 되어 버리는 서명된 조서의 법적인 속성) 검O OOOO들에게 협력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사를 받는 법조인들은 서명을 할까? 안할까? 갑자기 그것이 궁금하다. 안할려나? 이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알아봐야겠다.
 
어쨓든 오늘은 진혜원 검사가 알려준 수사대상자가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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