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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효력

by SPORTY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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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 소지의 불편함, 위변조의 용이함, 기존 신분증의 약한 내구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본인인증이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지갑과 스마트폰만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전과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했으며,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반인을 위한 최초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입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시험판 발급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험판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시험발급기관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장과 연결된 경찰청 민원실입니다. 전국적인 출시는 약 6개월 간의 프로그램 시험을 거친 후 7월경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시험판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 취득자 포함) 중 신청자에게 추가 발급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트카/카셰어링 회사, 공항, 병원, 편의점, 주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 - 안정성 확보, 블록체인 암호화의 보안기술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 가능하며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겨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정성 확보 - 블록체인 암호화의 보안기술

 

모바일 운전면허증 - 발급방법 1,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발급기간 내 서울은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및 기타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운전 면허증을 IC 운전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IC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안전운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하고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발급방법 1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 발급방법 2, 운전면허 시험장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 또는 분실 등으로 모바일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머지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발급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발급방법 2, 운전 면허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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